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 손해배상(기)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받은 의뢰인이 사업 중단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중개업자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고지하지 않고 매수를 적극 권유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예비적 불법행위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중개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청구원인별로 성립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각각 요건·효과와 소송물을 달리하며 둘이 함께 성립하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계약 위반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은 예비적 청구가 불법행위청구임을 명시하면서도 계약상 선관주의의무 위반만 판단하고 불법행위의 개별 요건에 관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아 법리오해와 이유불비·모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매대금의 임의 소비 등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은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손해에 관한 청구라도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구별하여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중개업자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없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행사한 청구권의 요건에 맞추어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중개 경위와 설명 내용, 위법행위·과실·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각 청구원인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