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 손해배상(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건축사가 자신의 설계도서 원본 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 가해 다른 설계도서를 작성한 행위에 관하여 건설회사와 다른 건축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과 실질적 유사성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기능과 이용 편의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건축 설계도서에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 사건 설계도서에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과 개성이 나타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일반적 표현방법에 따라 기능이나 실용적 사상을 나타낸 것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 표현으로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기능적 저작물도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에 창작성이 있고, 원본 CAD 파일을 사소하게 변형한 피고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책임과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건축도면이나 기능적 설계가 자동으로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기능적 요소와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파일 일부를 바꾸었다는 사정만으로 침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보호되는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