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구분등기가 된 상가점포들이 실제로는 판매대 형태로 이용되고, 장기간 이동·확장 등으로 공부와 이용현황이 달라진 상태에서 점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인이 특정 점포의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 등을 구하였으나 원심은 매매목적물을 공유지분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서에 특정 부분과 인도일이 적힌 경우 실제 이용현황이 공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유지분 매매로 해석할 수 있는지, 목적물이 타인과의 공유라는 사정이 계약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계약서 문언과 체결 경위·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야 하며, 특정 점포와 인도일을 정한 계약을 상가 구조의 특수성만으로 공유지분 매매로 바꿔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인 권리도 유효하게 매매할 수 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부와 실제 현황 중 무엇을 목적으로 정했는지, 권리 이전 대상과 인도 대상을 달리 정했는지, 거래관행이 어떠한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금 완납 후 과실수취권과 매도인의 계속 점유·사용이익에 관한 부당이득청구도 더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구분점포 매매는 원칙적으로 공부에 따라 특정하지만, 공부와 실제 구조가 일치하지 않고 복원도 어려운 상태에서 실제 점포를 거래한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 이전·인도 의무의 실제 이행 가능성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목적물과 점유·수익 관계를 추가 심리하도록 한 것이며 인도나 반환액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