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 업무상배임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차주들이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하여 구입한 버스를 운송회사에 지입하고 매월 지입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회사 운영자가 차주들의 동의 없이 버스들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서면 계약이 없고 특별한 약정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지입회사 운영자가 차주에 대하여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차량의 등록 명의가 회사에 있다는 사정이나 서면 계약이 없다는 사정이 그 지위를 부정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통상의 계약상 급부 이행이나 부수적 배려의무만으로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입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차량에 관한 등록·유지 등 재산상 사무의 대행이라면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두 약정과 지입료 지급, 차주의 독립적 운행·관리 등으로 그러한 계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회사에 소유권 명의가 신탁되었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의 처분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므로 동의 없는 저당권 설정으로 손해를 가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등록 명의만으로 배임죄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실질적 재산관계와 위임한 사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어도 실제 약정과 이행 사정으로 지입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모든 계약 위반을 배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 사무를 맡은 신임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