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10 판결 | 자동차관리법위반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이 소유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분리형 캠퍼를 싣고 턴버클로 고정한 행위가 승인 없는 자동차 튜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여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분리가 가능한 캠퍼를 적재함에 고정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인지, 단순한 적재와 구조·장치 변경을 어떻게 구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죄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관련 규정과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상 승인 대상 튜닝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기준이 정해진 구조·장치가 변경되거나 부착물 추가로 그러한 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적재함 등 차량 구조에 변경을 가하지 않았고, 캠퍼 자체의 전동식 지지대로 쉽게 싣거나 내릴 수 있으며 분리 후에도 독립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턴버클 고정 역시 구조·장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아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무거워 사람이 직접 들어 내릴 수 없다는 사정과 차량에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분리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적재·고정 방식과 구조 변경 부재가 판단의 바탕입니다. 모든 캠퍼 설치가 승인 없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현재 적용 법령과 차량·설비의 실제 구조 및 적재·운행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