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234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고인이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순위 선정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다른 출마자를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려고 지역상무위원을 포섭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단순한 금품 전달자인지, 당내경선 과정의 행위도 공직선거에 관한 기부행위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기부행위자가 반드시 금품의 소유자나 사실상 출연자여야 하는지, 당내경선 출마자를 위한 금품 제공이 같은 조항의 선거 관련성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기부행위자는 출연 동기와 목적, 실행 경위 및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하며 반드시 물품의 소유권·처분권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경선도 궁극적으로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기부행위자로 평가되고 비례대표선거에 관하여 다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기부한 것이므로 유죄라는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당내경선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품 제공의 목적, 수령자의 후보선출권과 선거구 관련성, 관여자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전달행위와 기부행위자로 평가되는 관여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