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687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구민 한 사람에게 전화로 자체 여론조사에서 약 28포인트 앞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 그러한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통화 상대방이 다른 이유로 자동 녹음을 설정해 두어 발언이 녹음되었고, 이후 상대후보 등에게 녹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원심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한 사람에게 구두로 말한 경우에도 공표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때 전파가능성을 인정하려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정보가 전파될 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한 사람에게 알렸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표가 될 수 있지만,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여론조사결과로 믿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정보 자체가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 같은 발언을 했다는 자료가 없고, 구두 전달만으로는 구체성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녹음은 우연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를 알거나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표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한 사람에게 한 발언은 언제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파될 정보의 구체성, 전달 방식과 경위,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녹음이 전달되었다는 결과와 발언 당시 공표의 고의에 관한 증명은 구별해야 하며, 이 판결의 주문은 파기환송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