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860 판결 | 정보통신망침해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온라인 모의시험 서비스의 가맹계약을 중개하던 회사의 운영자가 대금 미납으로 관리자 접근권한이 차단되자, 업무 중 알게 된 가맹학원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험 응시 신청과 승인을 한 사건입니다. 서비스제공자나 해당 학원의 승낙은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가맹 모집·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이나 다른 학원의 관리자 계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학원 전용사이트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접근권한을 누구의 부여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당시 정보통신망법은 보호조치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부정하게 타인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등의 침입을 금지하며, 제3자의 접근권한은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회사의 권한은 가맹학원의 응시 요청에 대한 승인과 판매·사용 현황 조회 등에 한정되었고, 다른 학원 계정으로 자체 응시자를 등록·승인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서비스제공자와 학원의 승낙 없이 접속한 행위에 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정을 알고 있거나 과거에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과 현재 유효한 접근권한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접속 차단과 권한 범위, 승낙 부재 등 구체적 사실관계 및 당시 법률에 관한 판단입니다. 다른 서비스에서의 계정 사용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보다 실제 권한 부여·변경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