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3791 판결 | 뇌물수수 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군인인 피고인이 납품업자에게 토지를 고가에 팔아 신고 실거래금액과의 차액을 뇌물로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토지의 시가와 구체적 차액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공소장 변경 없이 본등기를 할 수 없는 토지를 처분해 현금화하는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액 수수와 토지 현금화 이익 취득을 공소장 변경 없이 바꾸어 인정할 수 있는지, 그러한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차액 수수 공소사실에는 현금화 이익 취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행위 내용과 방어 방법도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토지 매도 경위를 진술한 것만으로 현금화 이익을 심판·방어 대상으로 삼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일죄·포괄일죄 관계인 다른 유죄 및 이유무죄 부분까지 포함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거래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이익 유형을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심리 대상과 피고인이 방어한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절차 위반에 따른 파기환송이며 뇌물수수 전부에 대한 최종 무죄 판단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