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4648 판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 등을 고지하며 하차를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자 경찰관들은 차량을 멈추고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급속을 요하여 영장 제시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뒤 새로운 범죄의 현행범 체포 절차로 진행된 경우, 집행을 완료하지 않은 기존 체포영장을 사후에 별도로 제시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급속한 경우에는 범죄사실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여 집행한 후 신속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들이 영장을 소지할 여유 없이 우연히 상대방을 만나 적법하게 체포에 착수하였고, 이후 기존 영장과 관계없는 새로운 범죄에 관하여 별도의 현행범 체포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영장을 사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체포절차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영장 없이 먼저 체포하면 언제나 사후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영장 집행 착수의 적법성, 새로운 현행범죄의 발생 및 별도 현행범 체포 요건·절차 준수가 함께 인정된 사안입니다. 영장에 따른 집행을 완료한 경우의 신속한 사후 제시 의무와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