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가2 결정

사건 개요

소년부송치 후 법원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수사경력자료의 삭제를 신청하였으나 법률에 삭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삭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관하여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을 정하지 않아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른 소년사건의 처분·판결에 따른 삭제 규정과 달리 불처분결정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로 구법과 2021년 개정법의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수사나 양형 등에 활용할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였으나, 소년법의 보호 취지와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의 경중이나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생 보존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구법 조항은 적용을 중지하고, 당시 현행법 조항은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당해사건에서는 개선입법을 기다려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며 모든 수사경력자료를 즉시 삭제하라는 결정으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구법의 적용중지와 당시 현행법의 잠정적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의 삭제 요건·기간과 개별 구제 여부는 이후 개정 법령 및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