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20헌마651 결정

사건 개요

승합자동차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던 회사들과 직원·운전자·이용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20년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을 관광 목적으로 한정하고,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관광 목적이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추가 요건이 회사들의 직업의 자유와 기존 법 상태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직원·운전자·이용자들에게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로 회사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관광의 의미와 시간·장소 요건을 함께 보면 규제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과 택시운송사업 사이의 규제 불균형을 방지하는 목적, 1년 6개월의 유예기간과 플랫폼운송사업으로 편입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부정하였습니다. 예외적 알선 허용 규정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의 보호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과 비교해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원·운전자·이용자의 불이익은 회사 영업방식 규율에 따른 간접적·사실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사들에 대한 본안 기각과 다른 청구인들에 대한 적법요건 각하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당시 개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개정 전 서비스의 형사책임이나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의 적법성을 일괄 판단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업의 허용 여부는 적용 시점의 법령과 구체적인 운행·계약 구조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