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 손해배상(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고층 아파트 사업을 준비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여러 차례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행정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자,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처분 취소판결의 확정 외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지,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사업계획 승인 업무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 손해 전보책임을 부담시킬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를 종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에 문제 삼지 않거나 보완을 거친 사유로 불승인하면서 실제와 맞지 않고 경관 영향을 왜곡한 분석자료 외에 객관적 근거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환송심에서 손해의 범위와 액수 및 사업자의 위험 감수 등도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책임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재량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분 경위와 근거자료, 주의의무 위반, 손해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에서 특정 손해액의 배상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