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 손해배상(기)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받은 공동수급인과 보증인들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다른 공동수급인인 회생채무자에게 선행소송에서 소송고지를 하였으므로 연대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회생계획 인가로 이미 실권된 회생채권을 기초로 회생채무자에게 한 소송고지가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실권되었다면 그 채무의 시효 중단은 더 이상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채권은 회생채권 신고나 목록 기재 없이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실권된 뒤 소송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시효 중단 사유로 본 원심 중 3·5공구의 2·3년차 하자 관련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고, 손해액을 70%로 제한한 판단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권 여부와 다른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존속·시효 문제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실권 후 소송고지를 매개로 한 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회생계획 인가만으로 모든 보증채무나 연대채무가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