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절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구 도시정비법상 인도청구의 전제가 되는 손실보상 완료에 주거이전비 등이 포함되는지,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만 공탁한 경우에도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하며, 주거이전비 등도 그 손실보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지급의무와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재결절차 등에 의한 경우에는 사전보상 원칙에 따라 지급절차가 인도에 선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토지·지장물 보상금 공탁만으로 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개별 당사자가 각 보상항목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와 해당 보상이 실제로 결정·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용재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손실보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증액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그 사유만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