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8281 판결 · 대여금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설립승인과 운영규정 시행 전에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비 등의 대여약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이후 그 약정을 기초로 여러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연대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여금이 반환되지 않자 시공사가 보증책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후속 소비대차계약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과 연대보증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재원조달방법에 관한 기본 결정의 시점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적용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법령 체계상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설립승인이 있고 운영규정이 작성된 때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업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의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기본 결정은 설립승인과 운영규정 시행 전 도급계약 체결 무렵 이미 이루어졌고, 후속 소비대차계약은 그 대여약정에 기초한 부속계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동의 관련 규정은 이 사건 대여약정과 후속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동의 부재를 이유로 무효라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후속 계약의 체결일만 볼 것이 아니라 재원조달방법의 기본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고 후속 계약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구 도시정비법령과 이 사건 운영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단입니다. 모든 추진위원회 차입에 동의가 불필요하다거나 보증채무가 최종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