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 저작권침해 등 · 금원 지급 청구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고전 번역 협력사업에 참여한 원고는 교감·표점과 번역 작업을 거친 초고를 작성하였습니다. 정식 번역계약 체결 전 협력이 종료된 뒤 다른 번역서가 출판되자, 원고는 자신의 초고를 무단 이용하였다며 저작권 침해와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원문을 복원하는 교감과 문장 의미를 구분하는 표점의 결과에 창작성이 있는지, 번역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저작권 침해가 부정되어도 협력관계에서 얻은 성과물의 무단 이용에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교감·표점 부분이 같은 학술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창조적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창작적 표현을 대비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원심 판단도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고에 투입된 노력과 투자, 독자적인 연구 부분, 협력·신뢰관계 및 사용금지 요청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성과물 이용이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판단을 파기하였고,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포함하여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이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노력과 비용을 들였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용 경위와 당사자의 협력관계, 보호할 이익 및 경쟁질서 위반 여부를 살펴야 하며, 이 판결은 불법행위책임을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라 추가 심리를 명한 판결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