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 수수료 등 반환청구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원고들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이민허가를 받은 뒤 약정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대사관의 추가 행정검토와 이민국 재심사 이송 결정으로 비자발급 절차가 장기간 중단되자,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 당시 예상했던 기간을 크게 넘어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약 성립의 기초를 현저하게 변경한 것인지, 당사자들이 그 위험을 예견하거나 부담하기로 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 기초 사정이 현저히 바뀌고 이를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으며 계약 유지가 중대한 이해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이 늦어도 2년 내 비자발급을 예상하여 계약하였으나 절차 중단의 이유와 재개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원고들이 이 위험을 부담하기로 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이에 해지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민정책 변경 시 환불에 관한 계약 조항도 공식 정책 변경의 증명 없이 추측만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순한 손해 발생이나 일반적인 처리 지연만으로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유형과 내용, 당사자의 경험과 인식가능성, 구체적인 위험 및 위험부담 약정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미국 비자절차 상황은 당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며 현재의 이민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