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7011 판결 ·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의 비거리 조정 기술에 관한 특허권자가 경쟁사의 제품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특허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보정치 연산 방식으로 해석하여 피고 제품이 이를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청구범위에 비거리 조정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여 특정 연산 방식만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기술적 의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다른 기재를 근거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의의는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데 있었고, 문언은 특정한 보정치 산출·연산 단계를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제품은 페어웨이 매트에서 지형조건에 따른 감소율을 적용하고 트러블 매트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두 조건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다른 구성도 동일하였습니다. 이에 각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특허를 침해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청구범위를 해석할 때 발명의 설명을 참고하는 것과 청구되지 않은 구체적 실시방식을 필수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적 목적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를 대상 제품과 대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