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5도19696 판결 · 배임·사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해자는 화물차를 매수하면서 이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자신의 화물운송업에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관련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차량에 대출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자동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록 의무와 지입회사의 재산관리 사무를 구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동차처럼 권리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동산이라도 단순한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재산보전협력의무를 근거로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의 이유는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약정은 매매와 지입계약이 결합된 것이고, 대금 지급과 지입회사 명의의 신규 등록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진 차량의 등록·유지 관련 사무가 위임된 관계였습니다. 이에 지입회사 운영자는 피해자의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승낙 없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유죄의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등록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만으로 배임죄 성립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자동차 매매에 따른 채무인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차주의 재산관리 사무를 맡은 지입관계인지 계약 내용과 이행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단순 자동차 매도인의 처분행위와 지입회사 운영자의 임의 담보설정을 구별하였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