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4261 판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개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와 사용인이 회사가 존속하던 중 회사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도 기소되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약식명령 전에 청산종결 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회사가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청산종결 등기를 마친 법인에 대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업무상 위반행위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실질적인 청산사무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지와 형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언제까지 존속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청산종결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인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은 범위에서는 청산법인이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산이나 청산종결 등기 전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등기 후 수사가 시작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은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능력이 존속합니다. 이 사건 회사는 약식명령 청구 당시 실질적인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당사자능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인의 형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청산종결 등기의 존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등기 전 위반행위와 관련한 수사·재판이 남아 있는지 등 실질적인 청산사무의 종결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청산종결 등기 전에 이루어진 회사 업무상 위반행위에 관한 사건임을 전제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