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7217 판결 |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제1심이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연음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서면 신청을 했습니다. 항소심은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을 허가하고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뒤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부본은 변론종결 후에야 송달됐습니다.

핵심 쟁점

서면으로 신청된 공소장변경의 부본을 전달하지 않은 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충분한 변론 기회가 부여되는 등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소장변경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변경을 허가하고 유죄로 판단했다면 원칙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지만, 방어권·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기존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행위 양태와 보호법익, 성립요건이 달라 방어대상이 서로 다른데도 부본 없이 절차를 진행해 당일 변론을 마쳤으므로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의 파기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청서 부본의 미송달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경 내용과 실제 방어기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변경 내용을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하자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절차 위반을 이유로 환송한 것이므로 변경된 혐의의 실체에 관한 최종 무죄 판단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