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17068 판결 | 저작권법위반 | 검사 상고기각·원심 무죄 유지

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일토끼 자동버블건을 복제해 제품을 제작·판매했다는 취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제품의 디자인등록은 선행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 바 있었습니다. 제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디자인등록 요건을 판단하면서 선행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본 결론을 저작권 침해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복제권 침해에 필요한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할 때 어떤 표현을 대비해야 하는지도 문제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저작권이 보호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비해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기다란 귀에 나타난 과일 단면 문양과 토끼 얼굴의 이목구비 등 창작적 표현을 비교하면 표현이 달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자인등록 무효 판결은 공지된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외관을 관찰한 것이므로 그 기준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제품이라도 디자인등록의 유효성과 저작권 침해는 보호 대상과 비교 기준이 다릅니다.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 역시 제품의 외관이 조금만 다르면 언제나 적법하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