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무선통신망을 보유하고 전송서비스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 기업메시징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전송서비스 최저 판매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했고, 원심이 이를 취소하자 공정위와 보조참가인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를 줄여 하류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이윤압착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통상거래가격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지가 쟁점입니다. 낮은 판매가격이라는 사실 외에 경쟁제한의 우려와 부당성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도 문제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통상거래가격이 비용 자체나 현실의 거래가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될 가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윤압착도 해당 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고, 이 사건의 특수한 거래구조에서 공정위가 전송서비스 최저 판매단가를 바탕으로 설정한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낮은 가격만으로 남용행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구조와 진입장벽, 도·소매 가격 차이와 비용,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행위의 의도·목적, 단기 소비자후생과 중장기 경쟁제한 효과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다른 법리를 전제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가격 인하를 언제나 경쟁제한으로 보는 판결이 아닙니다. 필수 투입요소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하류시장에서도 경쟁하는 구조와 도·소매 가격 차이의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차이가 음수인 경우에는 양수인 경우와 달리 별도의 하류시장 비용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처분의 적법성은 공정위가 증명해야 하며, 판결은 원심을 환송한 것이므로 제재의 최종 확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