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돼지 축사를 운영하는 원고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정화하거나 액비로 만들어 살포하던 가축분뇨를 자체 정화시설에서 처리해 방류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군수는 수질오염 등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변경을 불허했고, 원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처리방법 변경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시설 설치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장래 환경오염 가능성에 관한 행정청의 예측을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도 문제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경허가가 재량행위이고 법정 설치·수질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오염 우려에 관한 재량적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거나 형평·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하며, 일탈·남용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처리시설에 더 엄격한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점, 원고의 위반 전력, 축사의 입지와 주변 수계, 오염 피해의 회복 곤란성 등을 고려하면 불허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든 액비 살포 중단의 이점이나 다른 지역의 허가 사례만으로는 이 사건의 부정적 환경 영향을 상쇄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정 수질기준 충족과 변경허가를 받을 권리가 곧바로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처리방법과 변경 후 처리방법의 환경 영향을 해당 입지와 수계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 우려를 이유로 하는 모든 불허가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며, 사실오인과 비례·평등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