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 부당이득금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발주자인 대한민국은 공사를 중단한 수급인의 선급금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에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들 사이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보증인은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선급금이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발주자는 직불합의한 하도급대금은 충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해당 대금을 제외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포함되는지, 보증계약 체결 후 이루어진 합의로 보증인의 책임까지 늘릴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의무와 보증인의 선급금 반환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예외적 정산약정이 포함된 상태에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약정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계약 체결 당시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 직불합의로 책임이 증가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보증계약 후의 직불합의에 따른 예외적 정산약정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효력을 가질 뿐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보증인에게도 적용해 반환액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불합의가 유효하다는 판단과 그 효과가 보증인에게 미친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보증계약과 각 직불합의의 체결 시점, 원래 도급계약의 정산 조항 및 보증인의 책임 증가에 관한 특별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직불합의를 부정하거나 보증인의 책임을 전부 면제한 것이 아니며, 보증인에 대해서는 충당 후 남는 선급금의 범위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