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 건물등철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집합건물 대지의 일부 지분을 경락받은 원고가 해당 지분과 관련된 구분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3층 집합건물 중 2층의 전유부분만 철거할 수 없으며,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에게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 개별 철거의 사실상 불가능성이 청구를 배척할 사유인지가 핵심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산정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지상권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일부 전유부분만 떼어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전체 철거에 필요한 판결이나 동의를 갖추는 등의 문제는 집행 개시의 장애에 해당하므로 철거 청구 자체를 기각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전유부분만의 철거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본 원심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지만 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권리남용 주장과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철거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와 실제 철거를 집행할 수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나 건물 전체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 전유부분을 즉시 철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지사용권의 유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소유관계 및 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