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 · 보험금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해외 건설공사의 이행보증을 위해 국내 은행이 현지 은행에 구상보증을 제공하고 보증보험도 체결되었습니다. 현지 은행이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자, 국내 은행은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보증서의 단순 청구 문구만으로 청구보증 통일규칙상 서면진술 요건이 배제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장지급선택부 청구도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보증서와 적용 통일규칙의 지급청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2010년 개정 전 청구보증 통일규칙이 적용되었고, 단순 청구라는 문구만으로 제20조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구상보증 청구에는 현지 은행이 원보증의 조건과 규칙에 맞는 지급청구를 받았다는 서면진술이 필요했으나 이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은행의 보증금 지급의무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독립적 보증의 원인관계와의 독립성이 서류 요건까지 없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용 규칙의 판본, 보증서 문언, 지급청구 기간과 첨부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한 구 통일규칙의 조문번호를 다른 판본의 거래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