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590 판결 · 손해배상(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설치한 하상유지공이 준공 후 약 3개월 만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상당 부분 유실되었습니다. 도급인은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배상을 구했으나, 원심은 설계기준을 넘는 홍수가 발생했고 구체적 설계·시공 잘못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설계시공 일괄계약에서 수급인이 부담하는 성능보장 의무를 어떻게 판단할지, 원심이 하자의 원인을 지적한 법원 감정결과를 배척한 이유가 타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급인이 목적물의 설치목적에 맞게 설계·시공하고 성능을 보장하여 약정한 공사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정성에 관한 거듭된 지적에 실질적 조치가 없었고, 수급인이 설명한 허용소류력보다 훨씬 낮은 성능으로 시공한 사정 등을 들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정인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고 감정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다른 전문가 의견과 다르다는 등의 사정으로 감정결과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설계기준의 외형적 충족과 계약상 약정한 성능의 확보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일괄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연재해 손해를 무조건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보장한 성능, 검토·조치 경위 및 유실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최종 배상액을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