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 매매대금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동업으로 웨딩홀을 운영하던 매도인들은 시설이 갖추어진 건물 등을 매도한 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사용이익 등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건물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일부를 반환할 사용이익으로 보았고, 원상회복을 위한 동시이행판결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행기 전 일부 조합원이 단독으로 한 최고가 적법한지, 해제 후 반환할 사용이익을 영업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와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를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행기 전 단독 최고에 관한 원심 설명은 잘못이나, 이행기 후 매도인들이 공동으로 적법한 최고를 한 사정이 있어 계약해제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사용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이 갖추어진 웨딩홀 건물을 임차할 경우의 임료 상당액이며, 그곳에서 얻은 영업이익이 곧 사용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면책적 채무인수 합의나 채무 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반대의무는 특정성과 이행 가능성을 살펴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해제의 적법성과 원상회복의 범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용가치와 사업자가 투입한 노력 등으로 얻은 영업성과를 그대로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이행을 구할 때에도 반대의무의 내용과 제3자의 협조 필요성, 실제 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