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2756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원고는 대리권이 있는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며 본인을 상대로 이전등기 등을 청구하고,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인 측에 금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본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로 인용하였습니다. 원고가 본인 부분만 항소하자 원심은 그 부분만 판단하고 예비적 피고를 당사자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한 피고에 대한 부분만 항소해도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가 함께 이심되는지, 판결에서 누락된 공동소송인이 상소로 이를 다툴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결론을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를 하나의 종국판결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상소로 다른 공동소송인 부분도 이심되며, 일부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은 일부판결이 아니라 흠이 있는 전부판결이므로 누락된 당사자도 상소할 이익이 있습니다. 이에 두 피고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예비적 피고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않아 상고기간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그 상고는 추완상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여러 피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같은 상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가 주관적·예비적 관계인지와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확정되었으며, 대법원이 매매계약이나 손해배상책임의 실체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