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 임금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건설사업자인 피고는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대표이사는 관련 형사 진정에서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되는 직상수급인이 직접적인 귀책사유나 공사대금 미지급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불기소처분이 민사상 임금지급의무에도 영향을 주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설업에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직상수급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나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와 관계없이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금지급의무를 다툴 상당한 이유로 형사책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어도 이는 지급의무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형사처벌 요건과 민사상 지급책임의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도급관계에서 원청이 모든 체불임금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해당 조항의 적용요건인 도급 구조와 하수급인의 지위, 고용 및 미지급 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형사절차의 결과는 무죄판결이 아니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