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09225(본소), 2021다209232(반소)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건물인도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구주택을 매수하고 처제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구주택이 철거된 뒤 명의자가 조합원의 지위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과 처분을 둘러싸고 소유권이전등기 본소와 건물인도 반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구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이 철거·멸실 후 분양받는 신축 아파트에 당연히 이어지는지, 별도의 명시적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 없이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구주택에 관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는 재개발사업에 제공된 구주택이 철거·멸실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별도의 명시적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 아파트에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이나 처분에 관한 당사자 합의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기존 신탁의 연장선에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본소 부분과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존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재개발 후 새로 취득한 권리의 귀속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합의도 인정될 수 있지만 실제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데 당연히 약정이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신축 아파트의 최종 소유자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약정 등을 추가 심리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