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 배임미수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 수분양권을 매도한 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장차 그 수분양권으로 취득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후취담보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원심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배임미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으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통상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이행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분양권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분양자 측 동의 등을 얻어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계약관계의 본질이 매수인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관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에 이 사건 이전의무도 민사상 자신의 채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상 의무 위반과 배임죄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와 별도의 민사책임 등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 판결이 모든 부동산 거래의 이중처분에 같은 결론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