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3805 판결 · 업무방해 · 검사 상고기각

사건 개요

협회의 지부장인 피고인은 협회 사무실에서 후원금 등 회계자료의 열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모아 상당한 시간 이야기하거나 요구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언성을 높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계자료를 열람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면 이를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과 정관, 운영규정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회계자료 열람권한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한 권한 행사 과정에서 직원들을 모아 이야기하고 다소 언성을 높인 사정 등만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자의 구체적 권한과 요구 내용, 행사 방법 및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열람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어떤 방식의 압박이나 방해도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