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944 판결 · 사기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사기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추가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합계 2,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제1심 선고 후 추가로 변제한 내역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원심은 합의금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실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합의액에 관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기죄 등에 관한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약정 내용과 추가 변제가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합의된 손해배상액 2,750만 원의 배상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합의서 제출과 합의금의 실제 지급은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명령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약정한 배상액과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모든 형사사건이나 내용이 불명확한 합의에 대한 배상명령을 허용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