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69977 판결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건물 소유자는 특수관계 법인에 종전보다 낮은 임대료로 건물 전체를 임대하였고, 법인은 기존 임차인들에게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전대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전대료를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할 때 임차 법인이 새로 부담한 비용과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지, 명의신탁에 통상 따르는 자금거래 외관 형성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사한 거래상황의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판단해야 하므로, 임차 법인이 시설 유지·보수, 세금·공과금과 분쟁 책임 등을 부담하기로 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대료를 곧바로 임대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자기 자금으로 출자·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외관은 통상적인 부수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증여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하되, 원고 4~7의 주요업종 변경 주장에 관한 증여세 본세 부분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수관계인 거래의 금액 차이만으로 시가를 확정할 수 없으며 계약상 비용과 위험의 배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본세와 부정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도 별개로 판단합니다. 이 판결이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나 모든 가산세를 일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