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8010 판결 | 횡령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허위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 잡은 피고인 명의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인 토지에 대해 수용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진정한 소유자를 위해 토지를 보관하는 자인지, 등기명의를 이용해 수령한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도 보관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등기명의나 금전의 사실상 점유와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동산의 보관자 지위를 단순한 점유가 아니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위 서류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만으로 처분권능이 새로 생기지 않으므로 토지의 보관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명의로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의 위임에 따른 점유 취득이 아니어서 보상금에 대한 보관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관자 지위가 있다는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상금을 수령하고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의 원인과 유효성, 처분권능, 위임 등 보관관계의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이 보상금 수령의 정당성이나 민사상 반환의무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절차적 결과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