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 |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특별항고기각

사건 개요

한정후견 개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과 청구인은 임의후견계약을 체결·등기하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별도 한정후견 개시심판이 확정되자,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후견계약이 종료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법정후견 심판 청구 뒤 확정 전에 등기된 후견계약에도 임의후견 우선원칙이 적용되는지, 법정후견을 개시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계약 종료에 감독인 선임이 필요한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후견계약 등기의 시점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민법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 후 등기된 계약에도 임의후견 우선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 임의후견인의 적합성, 본인의 정신적 제약과 주변 사정을 종합해 계약상 후견만으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면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인의 상태와 재산의 내용·규모 및 가족 간 재산분쟁 등을 고려한 한정후견의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감독인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한정후견 개시심판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후견계약을 등기하면 모든 법정후견 절차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과 실제 보호에 필요한 예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서 다룬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에 따른 계약 종료와 특정후견을 구별하고, 감독인 선임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존속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