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 | 상표 및 상호사용금지 |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회사가 상호와 도메인이름 등을 다른 회사에 이전했으나 자산양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양수 회사는 도메인이름을 개인에게 다시 이전한 뒤 계속 영업에 사용했습니다. 원래 회사는 개인에게 등록이전을, 양수 회사 등에게 도메인이름과 상호의 사용금지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인터넷주소법상 정당한 권원과 부정한 목적의 판단,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한 금지·예방 청구의 허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상법상 상호사용금지 요건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 요건도 구별하여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이 최초 선점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반환을 방해하기 위한 등록이전 경위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침해 양태와 이익의 성질, 금전배상만으로 구제가 어려운지 및 이익형량을 고려하여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인 계약으로 이전된 상호의 계속 사용에도 영업 오인과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에 대한 도메인 등록이전청구, 회사의 웹사이트 주소 사용금지 및 관련 간접강제, 상법상 상호사용금지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밖의 상고는 기각했고, 국내 주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청구를 배척한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등록명의자와 실제 사용자를 나누고 각 청구의 법적 근거와 보호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만으로 그 구성 문자의 모든 광고·전자우편 사용까지 금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은 아닙니다. 일부 청구의 추가 심리를 명한 것이므로 도메인 반환이나 모든 사용금지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