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 손해배상(자) | 일실수입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장래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고 당시 직업소득이 없던 전문직 양성 대학 재학생에게 장차 전문직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한 재학 사실뿐 아니라 학업 성과와 자격 취득 가능성 및 졸업생의 진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전문직 취업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했고 성적이 비교적 양호했으며, 같은 학교에서 유급·휴학 없이 같은 단계까지 등록한 학생들의 최근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높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경력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문직 대학 재학만으로 장래 전문직 소득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재학기간·성적·자격 취득 가능성과 관련 통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의사소득을 기준으로 한 최종 배상액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하도록 한 판단이며, 위자료 부분과 파기 범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