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 계약금 반환 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인이 잔금일 전까지 특정 방식의 바닥 난방공사를 마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공사의 어려움 등을 설명하며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임차인은 원래 방식의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확인 문자를 보낸 직후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계약해제를 통보한 뒤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행기 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명백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안의 제안과 짧은 시간 동안 문자에 답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그러한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는 최고나 동시이행채무의 이행제공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다른 대안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원래 공사를 거부하겠다고 직접 표현한 부분은 찾기 어렵고, 확인 문자에 즉시 답할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제통보 후 실제로 공사를 의뢰해 잔금일 전에 마친 경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사정만으로 이행거절을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등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 변경을 위한 협의와 원래 채무를 최종적으로 거절하는 의사표시는 구별해야 합니다. 통화·문자의 전체 맥락과 응답할 시간, 이후 이행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대안 제시나 미답변만으로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이 아니며, 공사 방식의 법령상 적법성이나 계약분쟁의 모든 쟁점을 최종 확정한 판결도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