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9다269385 판결 | 대부료반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주택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도로 부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과 2017년분 대부료를 납부했습니다.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상 사용료·점용료 면제가 대부료에도 적용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고, 예비적으로 계약 체결을 강요받았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된 토지에도 종전 점용허가와 사용료·점용료 면제가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후 신설된 대부료 면제 규정을 과거 납부분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되면 종전 점용허가의 효력이 소멸하고 대부계약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에 구 도시정비법의 사용료·점용료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조합은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상양도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무상사용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된 대부료 면제 규정에는 명확한 소급적용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시행일인 2018년 2월 9일 이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주위적·예비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행정재산의 사용·점용과 일반재산의 대부는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도로의 용도폐지 시점, 무상양도 시점, 대부료 부과 대상 기간과 적용 법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구법에 따른 과거 대부료에 관한 판단으로, 이후 신설된 면제 규정까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