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인정된 죄명 배임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포괄근담보로 제공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권자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중 양도하고 공단에 양도통지를 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과 손해에 관한 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담보 목적 채권을 유지·보전하고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계약상 의무와 신임관계에 기초해 상대방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당사자 관계의 본질은 피담보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는 담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채무 내용으로서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 이중 양도와 통지를 했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 부분과 일죄 관계인 이유무죄 부분을 함께 파기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상고이유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담보계약 위반과 배임죄의 성립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양도담보 채무자의 배임죄 주체성을 부정한 것이며, 이중 양도의 민사상 효력이나 손해배상책임까지 일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파기 범위가 전부라는 점과 검사의 상고이유가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다는 점도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