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 저작권법위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교재의 실제 저작자가 개정판에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락하는 등 이른바 표지갈이 공표에 가담한 사건입니다.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거나 해당 저작물이 과거에 공표된 적이 있어도 저작권법상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저작자 아닌 사람의 명의를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죄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만 보호하는지,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저작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가 인격적 권리와 함께 저작자 명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통념상 그러한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저작자와 명의자의 동의가 있어도 범죄 성립이 달라지지 않으며, 실제 저작자가 범행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공표 이력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2·3의 유죄판단을 유지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유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저작자 명의의 진실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집필자의 동의만으로 타인을 저작자로 표시한 공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도 피고인별 결론은 달랐으므로, 공범 책임을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가담과 고의에 관한 증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