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1349 판결 | 일반교통방해 | 유죄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집회에 참석한 뒤 다른 참가자들과 도로에서 행진하고 연좌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채증사진과 시위 대열의 선두 쪽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근거로 다른 참가자들과의 암묵적·순차적 공모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참가자 개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 행위를 했는지, 참가 경위와 관여 정도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은 집회에 따른 통상의 교통 제한과 범죄가 되는 교통방해를 구별했습니다. 범죄가 되는 집회·시위라도 모든 참가자가 당연히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전 신고 내용이나 행진 계획을 알았다는 자료가 없고, 사진으로 구체적 관여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넓고 소란스러운 현장에서 경고방송과 교통방해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는지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참가를 넘어 직접 행위나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집회 전체의 위법성과 참가자 개인의 형사책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대열에서의 위치만으로 공모와 인식을 추정할 수 있는지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도로 집회 참가행위를 면책한 것이 아니라, 해당 피고인의 구체적 가담과 책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