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13815 판결 | 식품위생법위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음식점을 직영하는 회사의 대표자는 별도로 임차한 상가에 냉장고와 조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나물반찬을 만든 뒤 각 직영점에 배송했습니다. 직영점은 이를 손님이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급이 일반음식점의 조리행위에 그치는지,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장소가 같은지, 만들어진 식품이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동일인이 운영하는 직영점에만 공급한다는 이유로 별도 제조 장소의 등록의무가 없어지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식품제조·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장소와 제공 방식 등을 기준으로 구별했습니다. 음식점 신고를 마친 사람이라도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면 그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등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일인이 제조한 식품을 보관·운반시설을 이용해 자신의 음식점에 제공하는 경우도 유통과정을 거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별도 시설에서 만든 반찬을 직영 음식점들에 일괄 배송한 행위에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이 성립한다는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영 여부만으로 등록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의 개별 주문과 제조의 관계, 제조·제공 장소의 분리, 보관·운반 및 배송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시설과 공급 방식에 관한 판단이므로 모든 음식점의 준비·운반 행위가 동일한 영업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