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738 판결 · 반공법위반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사가 긴급조치의 위헌을 이유로 그 부분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고, 불가분의 판결이라는 이유로 판결 전부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심 원심은 두 부분 모두를 다시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형식적으로 판결 전부에 재심이 개시된 경우, 재심사유가 주장·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사실의 유무죄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하나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므로 전부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재심사유 없는 부분은 형식적으로 심판대상에 포함될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유죄 인정을 다시 파기할 수 없고 새로운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긴급조치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주장·인정되었으므로, 반공법 위반 부분의 유무죄를 다시 심리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그 부분만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심개시결정의 형식적 범위와 재심에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인정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긴급조치 위반 부분의 무죄 판단까지 파기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