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지시하여 제작한 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한 행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직접 제작한 파일 162개에 관한 제작죄와 소지죄를 각각 인정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제작행위에 수반하여 자신이 제작한 파일을 소지하게 된 경우에도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제작에 수반된 소지를 넘어 새로운 소지행위가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처벌 목적과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그 제작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작에 수반된 소지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로 평가할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했다면 독립한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심이 직접 제작한 파일 162개에 관하여 새로운 소지가 있었는지 살피지 않고 별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제작에 수반된 소지와 독립한 소지를 구별하는 죄수관계에 관한 판단입니다. 제작이나 소지의 위법성을 부정하거나 모든 파일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닙니다. 적용 당시 법률과 제작·취득·보관 경위, 별도의 소지행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