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8. 선고 2019두36384 판결 ·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 등의 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다른 도매시장과 다르게 위탁수수료 상한을 정한 서울특별시 조례 시행규칙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두 시장 사이의 차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의 규모와 거래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탁수수료 상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이 사건 차등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불합리한 차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이라는 제도 목적 및 개설자의 권한·의무에 비추어 시장 규모와 현황, 거래 영향력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의 적용범위와 내용을 정할 재량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락시장은 전국적으로 규모와 영향력이 큰 중앙도매시장이고, 비교 대상인 지방도매시장과 수탁주체의 구조 및 표준하역비 전가 가능성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존 징수율과 정액 수수료의 하역비 반영, 장래 상한 변경 가능성 등도 고려하여 해당 차등은 재량 범위 안에 있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서로 다른 규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 목적에 비추어 비교 대상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고 차등의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조례 시행규칙의 평등권 쟁점에 관한 판단이며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